배출량 규모와 감축 목표: 글로벌 기후 책임의 무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배출량의 주요 원인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와 대규모 발전소, 중공업 분야에서의 막대한 배출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세계 2위 배출국으로서 전체 배출량은 중국보다 적지만,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며, 이미 배출량이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배출 정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경제 성장과 산업 확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아직까지 배출 증가세를 완전히 멈추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석탄 발전소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며, 전기차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친환경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경제 규모와 정치 체계, 산업 구조에 맞춰 기후 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구 기후 위기 해결의 관건은 이들 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과 정책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이 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글로벌 차원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제도와 정책 프레임워크 비교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연방체계 국가로, 환경정책도 다양한 수준에서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과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대표적인 환경법으로, 이 법들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마다 환경 정책의 세부 추진 방향과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연방과 주정부 간 조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반면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방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생태문명’이라는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법률과 제도를 통합 관리하며, 주요 환경 법률로 ‘환경보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초안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5개년 계획과 탄소시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강력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기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 평가를 받고, 이 결과가 지방관료의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 실행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추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시장 중심의 분권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틀 내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을 실행하는 구조적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국가의 환경정책 체계는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과 기술 투자: ESG와 녹색성장의 길
미국과 중국은 산업 전환을 통한 기후 대응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첨단 친환경 기술 분야에 벤처 투자와 세금 혜택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강화하며 시장 전체에 녹색 전환의 동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보조금 정책은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내재화를 조건으로 하여 글로벌 산업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혁신과 투자 촉진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반면 중국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희토류 소재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녹색신흥산업’이라는 개념 아래 수소, 전기차, 탄소포집 기술(CCUS) 등 신기술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급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산업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 투자와 산업 육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의 정치·경제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녹색 성장을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ESG 경영 확산과 기후 금융 활성화에도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시장과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에 무게를 두면서 글로벌 기후 대응과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