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전환의 대표 모델 ‘에네르기벤데’
독일은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라는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가속화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제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2024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까지 80%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강화도 독일 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신축 건물에 탄소 배출 제로 기준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단열 리모델링 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건축 분야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 탄소세 도입,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등 산업과 교통 부문에서도 탈탄소화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의 에네르기벤데는 단순히 기술적 전환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경제,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3박자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환경 의식과 참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법제도적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탈탄소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법은 세계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국가를 향해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세계 최초의 법적 목표를 설정한 국가로, 정책적 강제성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행된 탄소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탄소 과세 체계 중 하나로, 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여 친환경 전환을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매우 높아 전체 전력의 60% 이상을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녹색 조달’을 의무화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과 교통 시스템의 탈탄소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는 대중교통의 전기화, 자전거 인프라 확대, 그리고 녹색 도시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스웨덴은 시민의 기후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강점인데, 이는 학교 교육과 정부 주도의 공공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형성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높은 인식은 시민들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자’로 나서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법과 제도의 강제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스웨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이며, 이 점이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전 중심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전략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은 독일이나 스웨덴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력 생산의 약 70%가 원자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선택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과 차세대 원전 건설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아 원자력 기술 혁신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확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 법’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시행 중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화물철도의 전기화 추진, 고속철 네트워크 확장 등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후 관련 시민회의(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은 기술과 제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