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대표 3개국이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가별 특징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의 대표 모델 ‘에네르기벤데’
독일은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원자력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 폐쇄를 가속화하며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력생산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까지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법률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에는 탄소배출 제로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건물의 단열 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및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은 기술 중심이 아닌 ‘정책-경제-사회’ 3박자가 어우러진 모델로, 다른 국가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국가를 향해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세계 최초의 법적 목표를 설정한 국가입니다. 스웨덴의 전략은 정책적 강제성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탄소세’ 제도입니다. 199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탄소 과세 체계로, 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전환을 경제적으로 유도한 것이 스웨덴의 강점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매우 높아, 전체 전력의 60% 이상이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녹색 조달’을 의무화하고, 건물과 교통 시스템의 탈탄소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내 대중교통의 전기화, 자전거 인프라 확대, 녹색 도시계획은 시민의 일상까지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스웨덴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의 기후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과 공공 캠페인의 꾸준한 효과이며, 개인이 정책의 수용자가 아닌 ‘실천자’로 나서도록 만든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전 중심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전략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은 독일이나 스웨덴과 달리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력의 약 70%는 원전에서 생산되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차세대 원전 건설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에너지 법’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화물철도 전환, 고속철 네트워크 확장 등 교통 분야에서도 탈탄소화를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는 또한 기후 관련 시민회의(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향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됩니다.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은 기술과 제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론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앞선 정책과 제도를 갖춘 지역입니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지만, 모두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시민 참여, 기술 투자가 공통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