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란 무엇인가: 탄소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ETS(Emission Trading Scheme),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총 배출 허용량(cap) 안에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가량(배출권)을 부여하고, 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총량 규제 후 거래제(Cap & Trade)'의 대표적 방식으로, 기업 간 자율성과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감축 목표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전체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만약 남는 배출권이 있다면 이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기업은 구매해야 합니다. 이처럼 탄소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기업들은 배출 감축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감축 기술을 개발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ETS는 유럽연합(EU ETS)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부터 운영 중이며, 한국, 중국,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시멘트, 발전, 철강 등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배출 총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ETS는 규제와 시장을 결합한 방식으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의 구조와 작동 방식 이해하기
탄소배출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 구조를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정부가 초기 할당한 배출권(무료 및 유상)이 존재하며,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팔고, 부족한 기업은 구매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국가 또는 권역 단위의 전자 플랫폼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배출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책 변화, 경제 상황, 감축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정책이 강화되면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감축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등으로 배출량이 줄면 배출권 수요도 감소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1차 시장'(정부가 직접 할당)과 '2차 시장'(기업 간 거래)으로 나뉘며, 장외거래(OTC) 방식도 활용됩니다. 국제적 거래도 가능한데, 이는 국가 간 배출권 연계나 국제 크레딧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래 외에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검증, 보고(MRV) 시스템이 강화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시장을 통해 형성된 탄소 가격은 기업의 투자 결정과 경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가격을 내부 경영 지표로 설정하고 자체 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정책 유도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TS의 정책 효과와 현실적 한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에 할당하거나 경매를 통해 배분한 뒤, 기업들이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므로, 자발적 참여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ETS(EU ETS)는 도입 이후 철강, 발전 등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였으며,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ETS 역시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대기업 중심으로 탄소 배출 감축 압력을 가하면서 관련 인식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ETS가 연계될 경우, 글로벌 탄소 가격 기준이 마련되어 국제 무역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EU의 국경 탄소조정제도(CBAM)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면 시장 가격이 낮아져 감축 유인이 떨어집니다. 둘째, 산업계의 로비로 인해 과도한 예외 조항이나 유예가 허용되면 제도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거래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거나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체계가 허술하면 제도 전반의 투명성이 저해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배출 총량의 점진적 축소, 유상 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 외부 감축 크레딧의 기준 강화, 거래제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시장 정보의 공개 확대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교한 설계와 일관된 운영이 요구되지만, 잘 운영된다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기후 정책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