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전 인류의 탄소중립 선언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기후협약으로,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적 강제성을 지녔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국가마다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제출해 검토받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장기적인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감축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매우 획기적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기후재원 지원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2021년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리협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천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이행 점검, 글로벌 탄소시장 설계, 기후적응 노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 위기를 전 인류의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기후정책의 첫 국제 규범화 시도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된 국제환경조약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선진국 37개국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기후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명확히 인식시킨 협정이었으며, 이산화탄소(CO₂)뿐만 아니라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유연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고,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도국에 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감축 효과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감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이후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국제 기후정책 논의의 초석이 되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제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국가의 기후정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제사회가 법적 책임과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협정입니다.
NDC: 국가의 기후 책임을 수치화한 약속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결정기여'라는 뜻으로,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제도는 파리협정의 핵심 요소로, 기존 교토의정서가 일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모든 국가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NDC는 각국의 경제 규모, 산업 구조,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설정되며, 5년 주기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 점진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합니다. 또한, NDC는 단순히 수치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축 방법, 이행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이행 결과는 국제적으로 검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NDC를 제출했으며, 이는 석탄발전 감축, 전기차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실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NDC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제적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 감축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NDC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각 국가의 책임 이행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자, 글로벌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