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구조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산업 기반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대응 방식과 속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 대응 전략을 에너지 정책, 환경세, 기후기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한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
한국과 일본은 모두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와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균형 에너지 믹스’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중심의 발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ESS) 구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의존도를 대폭 줄였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36~3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신재생 확대와 원전 활용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신기술 개발과 원전 의존도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세 제도와 탄소가격 도입 현황
환경세와 탄소 가격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인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지구온난화대책세(温暖化対策税)'를 도입해 연료사용에 따른 CO₂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세수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기술개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도쿄, 오사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3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 감축과 관련된 기업 및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온실가스 종합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K-ETS)’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배출권 경매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즉, 일본은 조세 기반의 직접적인 탄소가격을 도입한 반면, 한국은 거래제 중심의 간접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정교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 기술 개발과 산업의 전환 전략
양국 모두 기후기술 혁신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일본은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이노베이션펀드'를 통해 수소 스테이션 확대, 수소차·연료전지 개발, 해상풍력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수소차 및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달리 탄소중립 기술 중 수소경제·ESS·전기차·CCUS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통해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R&D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기업 주도의 민간 투자와 정부 보조금 정책이 결합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설비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산업 생태계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지는 강하며, 향후 기술 협력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결론
한국과 일본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공통점과 차별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환경세 도입, 기후 기술 개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모두가 탄소중립을 향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비교는 아시아 기후리더십의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