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한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자력 발전의 균형적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균형 에너지 믹스’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며, 에너지 저장 장치(ESS) 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함께 추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신 수소에너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로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기술 상용화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현실적 균형 전략을 지향하는 반면, 일본은 원자력 의존도 축소와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에너지 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세 제도와 탄소가격 도입 현황
환경세와 탄소 가격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지구온난화대책세(温暖化対策税)’를 도입해 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세수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에 활용되어 탄소 배출 감축과 녹색 성장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점차 전국 단위로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탄소 가격에 대한 시장 기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3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기업과 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별도의 명확한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실가스 종합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K-ET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 신호를 부여하는 간접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배출권 경매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정책의 유연성과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세 기반의 직접적인 탄소 가격 정책을 통해 명확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며 탄소 저감에 나서고 있고, 한국은 거래제 중심의 간접적 가격 신호를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 탄소세 도입 여부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두 국가 모두 탄소 가격 정책의 정교화가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기술 개발과 산업의 전환 전략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후기술 혁신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린이노베이션펀드’를 통해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 수소차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 해상풍력 확대,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소차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50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수소경제,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차,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10대 핵심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대기업 중심의 민간 투자,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컨설팅 및 설비 지원이 결합되어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산업 생태계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을 병행해 기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과 일본 간 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 동아시아 기후 대응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