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한 해입니다. 각국은 기후법 제정,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협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인 환경정책 흐름과 그 배경, 실행 방향을 짚어봅니다.
기후법 강화와 국가별 입법 동향
2024년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면서 환경정책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적으로 명시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이라는 중간 목표도 법률에 포함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탄소 감축에 유리한 에너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단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탄소제로 차량 법안과 건축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환경부와 산업부 주도로 배출량 기반의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녹색전환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ESG 평가 의무화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법은 각국의 의지를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수단이며,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글로벌 추진 전략
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국은 2024년 들어 그 확대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REPowerEU 정책을 통해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국 내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과 태양광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수소경제 육성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본격 실행하면서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를 통해 전력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관련된 갈등 해결, 전력망 연계 기술 확보,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성 확보 등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 협약과 국내 정책 연계 동향
2024년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약이 실제 국내 정책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COP28 이후 도출된 글로벌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는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설립 이후, 선진국의 기후재정 확대 요구가 커졌고, 개발도상국은 이 자금을 기반으로 기후적응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K-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편하고, 공공 부문에 그린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부터 환경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지정제도를 시범 시행하여 지역 단위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산업부는 RE100 기업 확대 지원과 탄소감축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세, 배출권 시장 연계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수출 전략에 있어 기후 규제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제 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선언이 아닌, 실제 국내 정책과 산업 전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2024년은 기후법 정비,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 등 환경정책에 있어 본격적인 실행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